[조세법]세법 해석상의 네가지 쟁점

소개

조세법 강의 시간에 레포트 및 서브로 활용하였던 자료 입니다.
부진정소급과세, 목적론적 해석, 세법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차용개념 의 네가지 쟁점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부진정 소급과세
2.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여부
3. 세법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4. 차용개념

본문내용

1. 부진정 소급과세

(1) 문제의 소지

소위 부진정소급과세의 문제란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에 과세기간 도중에 법이 제정된 경우 소급입법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학설 및 판례

우리나라의 학설로는 기간과세의 경우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견해와, 수량적 행정처분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연도는 분할이 가능하고, 경과한 기간에 있어서 비과세를 전제로 행위한 법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며, 장부회계상으로도 법인의 회계처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판례는 단일한 과세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위 부진정소급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좌세의 개념구분 자체는 그 대체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3) 사견

생각건데 기간과세의 경우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것은 법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진정소급과세라는 것은 용어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급과세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해야한다. 또한 입법에 있어서도 시행을 그 다음해 이후로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여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을 그 근간으로 하지만 조세법의 해석방법이 문리해석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언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세법의 규율대상 자체가 수시로 변하는 한편, 세법은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조세법에 있어서도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