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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2656판례평석

*운*
최초 등록일
2010.11.08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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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3두2656 판례에 관하여 조세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한 평석

목차

Article 1 : 서론 및 문제의 소제
Article 2 : 사실관계 및 법령
Article 3 : 대립되는 견해와 논점
Article 4 : 대법원의 판단
Article 5 평석 및 해제

본문내용

주택조합 (주택법 제2조제9호)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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