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동북공정의 의도와 해결방안

소개

한중역사 분쟁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으로서
동북공정에 대한 글입니다.
각주등 체계적인 레폿이라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ⅰ) 개략적 상황
ⅱ) 주요내용
ⅲ) 동북공정의 의도
ⅳ) 중국 측이 내세우는 근거
ⅴ) 우리 측의 대응 논리
ⅵ) 우리 측의 대응 방안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영토분쟁은 지구촌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 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익히 들어본 이름인 무자헤딘과 같은 반군이 개입된 이란과 이라크의 영유권 분쟁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분쟁 그리고 최근의 일본과 중국 간의 ‘조어도’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영유권 분쟁 등은 이를 입증한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제법이라는 공공의 가치 기준이 실존하지만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어 해결이 쉽지 않다.
가까운 중국과 한국 사이에도 역사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근래 우리 사회에 이슈로 부각된 동북공정 역시 이와 같은 분쟁의 한 예에 속함은 부언이 필요 없을 듯하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 연구공정’의 준말이다.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다는 뜻이다. 타이틀은 ‘연구’지만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 증명됐다. 또한 이 문제는 중국의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닌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우선 우리 민족의 뿌리 즉,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만주와 연해주와 같은 역사 강역에 대한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긍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제 조약상의 문제는 100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자를 바로 잡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 또한 1905년의 을사조약이후 100년을 곧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준다. 즉 1905년에 맺어진 을사조약에 기반 해서 맺어진 간도협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제법상으로는 2005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그 효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산실인 ‘동북공정’의 추진 현황 및 내용을 살쳐보고 그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동북 공정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에 기반 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고구려 연구 재단’ 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개진된 대응 방안 우리의 대응을 재검토하고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연구원. 2004
·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이개석외,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서희, 협상을 말하다》,김기홍, 새로운 제안, 2004
· 《동북공정 고구려사》,권혁수, (역 서길수), 사계절,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