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의 현실과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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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노사문제의 현실
1) 노사간의 퇴적된 갈등과 불신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 그리고 경직적인 노사관계
3)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위기

3. 노사관계 구조에 대한 재검토
1) 98년 이후 노사관계구조의 변화
2) 향후 전망

4. 「87년체제」의 극복과 미래의 노사관계
1)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와 사회적 협의시스템의 정착
2) 법개정 중심의 노사관계선진화 로드 맵에 대한 재검토
3)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개편

본문내용

1. 서론

87년 이후 한국 노사관계는 근대적인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명실상부한 분배협상자로서의 노동조합이 등장하여 작업장 민주화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성취해 나갔다. 짧은 기간 내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규칙(노동법, 단체협약, 인사규칙 등)과 관행이 정비되어 갔다.
87년 이후 형성된 노사관계시스템에서는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분배의 개선이라는 공유가치와 공통의 이념이 정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들 간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주요한 조직구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였으며 이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과 수단은 힘의 대결이었다. 따라서 「87년체제」는 노동조합의 대중투쟁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 개입이 어우러지는 매우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시스템 불안정성의 근본원인은 한국경제의 정부주도적 성장모델에 내재된 노동배제적 속성 때문이었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야 했으며 노동조합을 지키고 법적 보호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초반까지의 노사관계는 상시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었고 노사간의 안정적인 타협질서도 정착되지 못했다.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한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은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겪게 된다. 금융·기업 부문의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주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되었다.

참고자료

· 박동운(2003),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제3회 자유주의정책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 이병희(2004), 『노동이동과 인력개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임상훈(2003),「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와 사회적 대화진단」, KTC-ILO International Workshop 2003, 노사정위원회
· 최영기·전광석 외(2000),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최영기 외(2004),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3), 「내부자 노동시장과 외부자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미발표 원고)
· 황수경(2004), 「한국의 임금」,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