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동남아시아의 경제통합 가능성과 ASEAN 향후전망 (아시아 4룡)

소개

▶아세안과의 FTA에 대한 핵심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시아 4룡의 맹추격과 경제지역통합, 지역통합의 중심축 ASEAN, ASEAN을 향한 중·일의 치열한 경쟁, 아세안 FTA 전망과 추진현황, ASEAN의 향후 전망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지역통합의 중심축 ASEAN
2. ASEAN을 향한 중·일의 치열한 경쟁
3. 동아시아 FTA 2010전후 가시화
4. 아세안 각국의 FTA 추진동향
5. 한국·ASEAN FTA 추진현황
6. ASEAN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2. ASEAN을 향한 중·일의 치열한 경쟁
①1992년 ASEAN의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존 ASEAN 6개국은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출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0년까지 관세 철폐를 목표로 개도국 간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남남 협력체로서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개발 격차가 커서 FTA를 통한 역내 경제 통합은 요원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ASEAN 경제 통합 노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ASEAN은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오히려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베트남이 ASEAN에 가입한 이후 1997년 미얀마·라오스에 이어 1999년 캄보디아가 ASEAN에 성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동남아 10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ASEAN 10을 실현해 동남아 경제권은 총인구 약 5.5억 명, 국민소득 8,790억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발전했다.

②ASEAN자유무역지대(AFTA)가 본격 가동하면서 기존 6개 회원국의 경우 2002년부터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는 등 역내 경제 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AFTA 조기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ASEAN은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체제인 [ASEAN+3(한·중·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03년 10월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 10개국 정상은 ASEAN 공동체 달성을 위한 [발리협약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SEAN 공동체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ASEAN 경제 통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③무엇보다 10개 회원국 간 경제적 수준, 문화·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존중하면서, 회원국의 동등한 기회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ASEAN 경제 통합의 심화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동서남아 ASEAN 경제지역 통합분석』2006
· ▷외교통상부『동남아 지역통합 및 FTA 추진현황』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