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참여

소개

행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의 행정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함.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참여의 이론적고찰
1. 행정참여의 개념
2. 행정참여의 필요성과 결과
3. 행정참여의 요건
4. 행정참여의 유형과 역할
5. 행정참여와 시민단체(NGO)

Ⅲ. 한국행정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행정참여의 문제점
2. 한국 행정참여의 개선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정권은 새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정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국정에 과감하게 도입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국가들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간접) 민주주의 재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대의(간접)만주주의 제도에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제도에 내재한 문제점들은 무엇임, 그 개선방안들은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서 효율적인 시민참여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행정참여의 이론적 고찰
1. 행정참여의 개념
행정참여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참여란 개념은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알포트(R.R. Alford)는 참여를 ‘의사결정과정(意思決定過程)에 미치는 영향’(an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Robert. R. Alford,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Rand McNally and Company, 1962), p.21. 박연호․오세덕(1998), 현대조직관리론, 서울:법문사, p.653 재인용

이라고 정의하고, 스미스와 로스(V. Ross)는 참여를 의사결정에의 관여(Share)로 본다. 또 매슈즈(V. Mathews)는 참여란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주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근(access)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제도기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attempt to influence decision-making of existing institution)라고 한다. 한편 이탈리아의 한 위원회에서는 참여란 ‘정책이나 제안(提案)의 형성에 관여하는 행위’(the act of sharing in th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proposal)라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정의의 공통점은 정부활동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정부정책이나 의사결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