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최초 등록일
2012.12.25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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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행정개혁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Ⅱ. 본론 - 행정개혁에서 비정부기구(NGO) 참여의 장단점

(1) NGO의 의의
(2) 개혁 과정의 단계
(3)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참여효과
① 긍정적 측면
② 부정적 측면
(4) 행정개혁에서 비정부기구의 바람직한 역할 연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행정개혁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21세기 시민 중심의 정부는 깨끗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효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주도면밀한 준비작업, 특히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이에 관한 시민활동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행정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더욱더 촉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결집하여 개혁의 방향과 방법과 대상 등에 관한 `합의`에 접근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혁의 민주성과 추진력을 키우고 잘못된 개혁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소모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정부-시민사회 동반자 관계(Partnership)` 형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전한 민주 시민정신과 책임성에 기초를 둔 참여의식과 비판 능력, 법제 및 정책감시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정부 관련 이슈와 개혁정책과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혁방안들을 도출하며 이를 각계에 제안, 그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비정부기구는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중 략>

(1) 거시적 조건 - 행정환경 및 정부NGO의 관계의 변화
1)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시민운동의 인식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생산적인 관계정립은 우선적으로 시미단체 및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에 기초한다. 시민운동은 “사적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이며,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은 시민운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전체적인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보의 공개공유가 필요하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단체를 너무 멀리하는 자세도 옳지 않고, 너무 끌어안으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단체를 배제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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