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이예크와 그의 사상

소개

경제학설사 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Friedrich August von Hayek
- 그는 어떤 인물인가?
3. 하이예크의 자본주의관
4.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
(1) 이익집단, 정부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2) 정부권력과 사회질서(및 시장질서)의 관계
(3) 민주적 헌법질서의 개편에 대한 제안
5. 맺음말

본문내용

Hayek는 오늘날 정부가 무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주적 절차만 따른다면 정부권력에 대한 다른 어떠한 제한도 불필요하다는 우리의 비극적 환상과 여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신념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한 권력의 전제화는 막을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 -- 때문이라고 본다.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리가 파괴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의회는 본래의 입법권한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와같이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두가지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부터 민주주의가 본래의 이상과는 괴리된 파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Hayek의 독특한 관점이다. 입법권한과 행정권한을 의회의 손에 몰아주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화해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 법 아래의 정부(govern ment under the law)라는 이상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의회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정의로운 행동규칙 또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률의 제정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임무로 삼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모두 보편성과 일반성을 상실하고 특수성과 편파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본래의 의의와 기능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연발생적 질서의 필요보다는 정부조직(organization of government)의 필요에 봉사하게 되며, 점차 행정기구의 자의적 권력을 증가시키고,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쉽도록 돕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