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정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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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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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의 개념
1. 행정의 민주성
2. 참여의 개념
3. 참여 확대의 의의

Ⅲ. 시민참여의 전개과정

Ⅳ. 참여적 기획의 배경

Ⅴ. 참여의 주체와 목적

Ⅵ. 참여의 방식과 수단
1. 참여방식
2. 참여수단

Ⅶ 기획과정에서 참여의 효용

Ⅷ. 참여적 기획의 역기능과 한계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최근 일산을 비롯한 서울 주변 신도시에서 일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해당지역 민선 시장의 사퇴요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고, 핵폐기장, 납골당 등의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는 해당 사업을 지체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은 특정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활동, 이익집단, 노동운동 혹은 민중운동과는 구별된다. 특히 한국에서 1987년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민주화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민참여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들 시민운동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 사회적 문제들의 인식과 행동의 합리적 선택 문제, 정부의 반응 및 수용 여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획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민주성 관점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의 효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할 것이다.



Ⅱ.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의 개념

1. 행정의 민주성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이 민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행정이념으로서의 민주성(democracy)은 학자들마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주는 개념이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용어만큼 다양한 개념을 지닌 것도 드물다. 전혀 상반되는 정치체제가 민주체제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김신복(2001), 「발전기획론」, 박영사.
유민봉(2006), 「한국행정학」, 박영사.
전영평ㆍ홍성만ㆍ김선희(2007), ‘시민참여 유형분류를 통한 참여 성과 분석’, 행정논총 45(1).
정정길(2005),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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