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론]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소개

한국의 정부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시민 없는 지방자치

2)정당자치와 정부자치

3)비정형의 정책성향

3.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1) 중앙집권적 제도와 법령 개선

2) 지방역량 강화와 수권능력 제고

3) 중앙당 중심의 지방정치구조 개선

4) 주민의 성숙된 자치역량 제고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추구해왔으므로 지방의 자율성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로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제서야 막 분권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이므로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과거 철저한 집권주의에 의한 상, 하 수직적 관계였으나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직선함으로써 분권주의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게 되었다.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대안과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시민 없는 지방자치

1960년대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에 의해 고사된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시민중심적인 통치(citizen-centered governance)가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관선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를 의식하던 단체장과 지방공직자들이 유권자인 시민들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높기만 하던 자치단체의 문턱이 낮아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증대하였고, 공직자들은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서 내려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은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자신감, 즉 정치적 효능감이 아울러 강화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관찰된 시민중심의 통치체제로의 방향 선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주역은 여전히 제도정당과 정부이지 시민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화의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방자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 무관심하며, 심지어 지방자치의 존재자체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지방자치를 하니깐 그저 따라 한다”는 식의 방조적이고 추종적인 태도가 강하다. 이 뿐만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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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호. (1992).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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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지방자치50년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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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inds.or.kr
· http://blog.naver.com/womantimes
· http://www.knex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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