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 개선방안

소개

정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95～’97) 추진 결과, 2000년 6월말 현재 19,325개소의 시설에서 약 68만2천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한국보육시설연합회, 2000). 이러한 보육시설확충은 국민의 보육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고 판단되지만,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질적인 측면은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보육아동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목차

Ⅰ. 서 론
Ⅱ. 보육교사 현황
Ⅲ. 보육교사 처우 및 후생복지현황 및 문제점
Ⅳ.보육교사 신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Ⅴ. 보육교사 처우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정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95～’97) 추진 결과, 2000년 6월말 현재 19,325개소의 시설에서 약 68만2천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한국보육시설연합회, 2000). 이러한 보육시설확충은 국민의 보육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고 판단되지만,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질적인 측면은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보육아동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즉,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중 단기양성과정에 의해 배출된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고,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자격관리체계의 미비로 보육교사에 대한 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보육시설에 취업중인 보육교사 중 약 1/2이 1년의 양성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획득한 2급 보육교사이고, 또한 매년 82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급 보육교사가 연간 18,000여명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취업 중인 2급보육교사의 수 18,965명에 상응하는 규모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또한 신규채용된 보육교사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 근무자는 매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체교사나 보조교사의 부재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관리체계의 미비로 보육교사에 대한 경력 및 자격이 조직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교사들의 신분은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사로 교체될 정도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시설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 두어야 할 정도로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육교사들의 보수수준은 국공립시설의 경우 기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경우는 한달에 50만원 수준에 머무는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이처럼 낮은 보수수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보다 많은 일일 평균 10시간 50분 정도를 일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나 대체교사가 없어 법정휴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미곤‧여유진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권혁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