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능가치평가법

목차

환경가치 평가법 분류 방식의 변화
1. 1990년대 초반
2. 1990년대 중·후반(직접/간접 평가법 구분)
3. 2000년-2002년(SP기법 관심 확대)
4. 2003년 이후(RP/SP 명확한 구분)

공익기능 가치 평가법
1)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Technique)
2) 여행경비법(Travel Cost Method: TCM)
3) 쾌락가치법(Hedonic Price Methods)
4)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본문내용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필요성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의사결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이 되고 있다(김광임 외, 2002). 2004년 5월 현재 한국에서 환경가치 평가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환경가치 평가법 분류 형태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그 접근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별 구분은 편의상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는 90년대를 초반과 중·후기로 그리고 2000년대는 2000년-2002년과 2003년 이후로 구분해 보았다.

1.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환경가치를 추정하려는 시도는 80년대 말에도 있었겠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정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90년대 초반을 그 시작단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호성(1992)은 편익의 평가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했다.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직접/간접으로 평가하거나, 필요한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대용가격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평가, 시장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직접 조사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평가기법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용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간접평가법으로, 조사에 의한 평가방법을 직접평가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2. 1990년대 중·후반(직접/간접 평가법 구분)
곽승준, 전영섭(1995)은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간접적 편익추정방법과 직접적 편익추정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자에는 해독함수접근법(Damage Function Approach), 여행비용접근법, 헤도닉가격기법, 가계생산함수모형(Household Production Function Model)이 있고 후자에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좀더 체계화 되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