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제 3의 길 (The Third Way)과 한국

소개

사회학의 이해 수업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 받았구요, \

목차

▣ 기든스의 『제3의 길』(1998) 저서 개괄
▣ 기든스의 ‘제3의 길’ 이론
▣ 英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
▣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2000)
▣ 한국적 `제3의 길` ?
▣ 결 론

본문내용

▣ 기든스의 『제3의 길』(1998) 저서 개괄
1998년 영국에서 출판된 사회과학 이론서이다. `사회 민주주의의 부활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의 교수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1994년에 발표한 논문《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는 중도 좌파의 입장에서 `제3의 길`을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복원과 성공에 이르는 길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한 좌우이념의 타협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현실에 필요한 적극적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를 비롯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유럽 중도좌파 정치가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1) 등장 배경과 정책 기조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중도좌파정권 (영국의 토니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 등)들이 우파정권(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신들의 노선에 맞게 수용한 이른바 ‘제3의 길’이 나타났다. ‘제3의 길’이란 좌파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기든스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들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와 유사하나 좌파정권(신좌익)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철학적 배경, 인식논리 등에서 구분된다. 그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주민 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2) 기본 방향의 제시
‘새로운 진보주의’ 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제3의 길은 최근 신자유주의가 제기한 세계화, 지식 경제의 등장, 신 개인주의와 탈 물질주의의 부상, 복지국가의 역기능 확산, 생태계 문제의 악화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좌파적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
둘째,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셋째,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돕는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
넷째,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다섯째,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韓國 現代 經濟史 ‘제3의 길’과 한국
여섯째, 권리와 책임의 동반, 확고한 인류 평등주의 및 공공기관 혁신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개혁

참고자료

·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 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 앤서니 기든스 지음, 박찬욱외 옮김,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2000.
· 이진복, 「제3의 길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마이클 노박, 박종찬 옮김, 『제3의 길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9.
· 한국민주노동총연합회, ‘제3의 길과 비판적 독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