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3의길 (생산적 복지)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제 3의 길
1.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
2.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

III. 한국형 ‘제 3의 길
1. DJ의 생산적 복지
2. 한국형 ‘제 3의 길’의 복지정책적 함의
1) 제 3의 길의 복지정책
2) 한국형 복지 정책 및 대안
3. 한국형 복지 모형
1) 한국형 복지 모형의 필요성
2) 한국형 복지모형의 기본과제

IV. 맺는 글.
※ 별첨(용어 정리)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ꡔ한국형 제 3의 길ꡕ을 향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3의 길(The Third Way)`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우리가 추구해온 정치적 이념들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가적,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는 사회민주주의가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으로서 작용했으나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건 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져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표출시켰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이념을 택한 국가들이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이념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 3의 길이다. 제 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사회적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 실천을 행한 국가들이 그들이 경험하였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을 기하기 위해 택한 현실주의적 정책이념인 것이다. http://www.seoviljangsin.ac.kr/nonmun/2000-12.htm

즉 제 3의 길 복지정책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형성 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러한 시도를 영국의 `블레어리즘`, 독일의 `새로운 중도`, 미국의 복지개혁, 최근 우리 나라의 DJ의 생산적 복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는 2000년대의 새로운 정책 이념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DJ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는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제 3의 길’의 저자인 앤서니 기든스과 ‘제3의 길’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인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제 3의 길’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을 비롯 한국형 제 3의 길을 향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