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한 고찰(연구)

소개

A++ 맞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3. 불심검문 법적 근거
4.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
5. 불심검문의 요건
6. 불심검문의 대상
7.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흉기소지검사
(4) 임의동행
8. 자동차검문
9.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10. 판례 및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양자간에 많은 충돌이 있어 왔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의 불심검문은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 하여 때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직법 제 2조(직무의 범위) ‘1.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 인하여 불심검문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도 계속 도출되고 있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신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심검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심검문이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한 불심검문과 관련된 법규상의 문제점과 입법의 미비점를 찾아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이재관, 경찰권행사관련 판례연구, 치안연구소, 2002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 유인창, 불심검문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000.
·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손동원,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형사정책연구제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임웅外,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97-04), 치안연구소, 1997.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 문제, 법문사, 1994.
· 배성수, 불심검문, 수사연구, 1989.
· 강구진,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 강구철, 즉시강제로서의 불심검문에 관한고찰(상), 사법행정, 198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