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링의 주장들은 인간의 기본권이 금력과 권력에 의해서 희롱 당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우선, 현대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개인이나 집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예링이 주장하는 평화를 위한 투쟁은 과거의 농노들의 투쟁과 같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권리의 투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약 100여 년이라는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괴리도 너무도 큰 것 같다. 또한, 예링이 사용한 ‘소유권을 참해 당한 농부’의 예를 보면, 예링은 소유권을 침해당한 농부의 개인을 보면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인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소송상의 이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 금품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예링의 주장대로 소송상의 이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인격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시된다. 물론 소수의 재력이 있는 부유한 계층은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소송상의 이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하류 계층은 당장의 생존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링의 일부 주장들은 오늘날의 사고 기준에서 볼 때 너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적 권리 투쟁을 지금의 현실적 상황에서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 지라도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이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인 것이다. 즉, 침해받는 권리에 대한 주장이 인격의 자기보존을 위한 행위이며,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이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수밖에 없는 예링의 주장은 너무도 분명한 논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더 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권리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자기의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해야하는 의무인 것이다. 즉 권리는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으로서 얻은 이익은 예링의 말처럼 사법, 사적 생활은 물론 국법과 국민생활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