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의 발전 방향

소개

`복지국가의 이해` 수업 파이널 리포트
한국 복지의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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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 국가들에겐 ‘복지병’이 있다면, 한국에는 ‘반(反)복지병’이 있다. 복지병이란 과도한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것이지만, 한국의 반복지병은 재계·관계·언론·노동운동까지 사회 전반이 똘똘 뭉쳐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대함을 나타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보장 기본법 3조에 기재되어있는 한국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지의 덫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복지는 기껏해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모든 사회 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복지국가는 광의를 지향하지만 사실상 아주 협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은 전면 폐지, 전면 시행의 문제를 떠난 것이며, 얼마나 어떻게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가 문제라고 본다.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을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사민주의형의 3가지 체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보다도 못 미친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GDP의 22.4%를 복지 지출에 쓰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8.7%에 불과해 매우 좁은 범위의 위험만 보호하고,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결여한 복지체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아직 성장을 해야 할 때라는 것과 선진복지국가들에게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복지정책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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