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한국복지정책이 나아갈 방법을 논하시오

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한국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
2. 한국복지정책이 나아갈 방법 및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되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강조한다. 복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논의는 복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 대상자를 모든 계층으로 할 것인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 경제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된다. 보편주의가 소득조사없이 연령, 고용기간 등의 준거와 연동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선별주의는 잔여주의, 한계주의, 개별주의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보편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정책이다. 아래는 위와 같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 개념과 한국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자격조건 차원에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자격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각 개인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자 범위에 있어 보편 주위적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나 자격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배분 원칙에 있어서는 별도의 경제력 조사나 재정적 평가가 동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 내 모든 거주인 또는 시민권자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배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