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이란

소개

가족 정책론..중간고사..내용...

목차

1. 가족정책이란, 가정의 건강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가정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말한다. 현대 가족의 변화를 토대로 볼때, 가족친화적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겠는지 서술하시오. (강의교재 1~7주 참고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서술)

2. 이 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어떤 가족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첫째, 현대 가족의 변화 (가족의 유형, 특성 등) 서술.

1.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1) 캐머만과 칸의 유형화(정책목표를 놓고 접근)
명시적 가족정책(explict family policy)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가족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전재로 함 -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묵시적 가족정책(implicit family policy)-취해진 조치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장설치, 도로와 건물배치, 조세도정, 이민정책 등 (영국,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2) 하딩의 유형화
- 정책목표 내면에 존재하는 특성을 국가와 가족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
-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지원하는가 또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① 권위주의적 모델(authoritarian model)
- 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여 국가가 선호하는 행동양식과 가족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를 지향.
②자유방임모델(laissez-faire model)
- 국가는 가족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히 선호하는 가족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중간개입모델(intermediate model)
ⅰ. 국가통제방법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형. 가령 헌법이나 민법을 통해 가족, 친·인척에 대한 상호보호 책임성을 명시

참고자료

· (국회 도서관)
·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 저자주기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책임자: 문옥륜
· 강의자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