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소개

사회복지관련

목차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공공부조의 권리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4. 사회복지관련 제도의 권리성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각 영역별로 구분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사회보험의 권리성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건강보험ㆍ 연금보험ㆍ고용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나 수혜대상, 제공주체, 급여수준, 재정부담 등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으로서 보험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며 사회보험 관련법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공적보험이다.

2) 사회보험의 권리성
일정한 범위의 국민은 법률상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고(법 제6조, 제 8조, 제 1항, 제10조),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법 제4장 제 1-4절)로 정하여져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액수와 징수방법도 법률(법 제5장)로 정해져 있는 등 보험관계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수급권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구체적ㆍ법적 권리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권리이다.


2. 공공부조의 권리성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