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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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3.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
III.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서론
기본적인 법률용어상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대상자들의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법에 근거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빈민들의 최저생활의 원리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빈민들의 생존권보장의 원리와도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자기 자산 및 재산, 근로능력의 최대한 활용, 부양의무자의 보호우선의 원칙 등을 통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참고 자료
강혜규(2000),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동향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