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과 2공화국

소개

4.19혁명과 2공화국에 대한 발표때 사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이 그어져 있어 보기 편해요 ^^

목차

Ⅰ. 4.19

Ⅱ. 허정 과도정부와 내각책임제

Ⅲ. 경제제일주의 내세운 장면 정권(2공화국)

Ⅳ. 2공화국정치의 체제유형


참고문헌 : 한국현대사(2005). 서중석. 웅진씽크빅

본문내용

Ⅲ. 경제제일주의 내세운 장면 정권(2공화국)

1. 7.29총선

-민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탄압받았던 혁신계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큰 관심을 끌었지만 탄압으로 인해 자금이나 조직이 미흡했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 참패함.
-투표 결과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하고 혁신정당은 참패
-민주당은 민의원 175석, 참의원 31석 등 206석을 얻었으나 혁신계열은 세 개 정당을 합하여 민․참의원 8석을 얻는데 그침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자유당 관계자들이 상당수 당선 → 참의원 선거 방식(대선거구제)에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의식이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

※ 단명에 그친 양원 내각제
양원제는 발췌개헌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한 번도 참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임기 6년으로 서울과 각 도에서 대선거구제로 선출했는데, 3년마다 2분의 1씩 다시 뽑도록 했고, 인원은 민의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했다. 하원은 전과 같이 임기 4년의 민의원으로서 소선거구제로 선출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한국 역사상 양원제가 실제로 구성되어 원영된 것은 민주당 정권기뿐인데, 5․16쿠데타로 불과 10개월의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참고자료

· 한국 근현대사(2005). 서중석. 웅진씽크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