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치사

소개글

프랑스의 정치 발전과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목차

프랑스의 정치발전과 역사적 배경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프랑스 정치경제의 구조와 흐름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정치적 함의와 현황

본문내용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1. 머리말 : 역사와 문화, 정치현실의 반영으로서 프랑스의 정치제도
● 과격한 방식으로 봉건체제에서 근대세계로 이행
● 미국의 헤게모니질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 견지
● 제 5공화국 출범 후 강력한 대통령제 유지
● 의회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채택
●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 가운데 미국과 더불어 거의 유일하게 정치적 안정

2. 제 5공화국 정치제도의 역사적 · 문화적 · 정치적 배경
● 1950년대 후반 - 알제리 독립운동 → 프랑스 국내정치의 혼란 → 프랑스사회의 양분
- 군부쿠데타의 위협
- 경제적 불평등 심화 → 정치적 불만
● 국가적 위기 수습위한 드골의 정치 복귀
○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정부를 골격으로 한 제 5공화국 출범
○ 프랑스의 정치전통과 문화적 특성 반영
▲ 첫째, 반 역사주의는 제 5공화국 성립에 결정적 역할
▲ 둘째, 인민주권 이론의 쇠퇴와 국민투표제의 부활 상징
● 복고적인 역사주의, 영웅숭배의 전통
○ 영웅숭배 사상 -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화적 기반
○ 이질적 요소간의 타협과 경쟁의 산물
● 제 5공화국 정치제도의 특성
① 강력한 대통령
② 크게 약화된 권한만을 갖는 의회
③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지만 의회에 책임을 지는 행정부
④ 독립성을 가진 헌법재판소

3. 대통령 : 제 5공화국 정치제도의 중심으로 선출된 군주
●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공존하는 이원집정제
○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 의회에 책임을 지고 행정부를 운영하는 내각
○ 임기가 공정돼 있는 대통령의 존재로 안정적 체제 유지

●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교대로 존재하는 체제
→ 정태적인 제도의 특성, 동태적인 운영
1)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 선출
● 강력하고 다양한 권한 - 드골에 의해 설계
○ 조약 체결과 같은 외교권, 군통수권, 사면복권의 권한, 모든 법안의 최종 서명 권한
○ 국회해산권, 비상계엄 선포, 비상대권 선포 - 프랑스 대통령만의 권한
▲ 비상대권의 권한 : 프랑스의 정태에 대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모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의 전권을 행사
2) 총리와 내각
● 총리의 본래 기능 : 대통령과 의회를 연결, 내각 관할 - 주변적 역할만 수행
● 총리의 권한 : ① 예산안의 준비
② 의회에서 정부정책의 설명과 옹호
③ 대통령의 영향 하에서 내각을 관할
● 내각 : 재무, 국방, 외교, 법무, 내무,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구성원 + 그 밖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30여명
● 내각의 결정에 대해 집합적 책임
● 내각회의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점차 분야별 장관회의의 중요성 증대
●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 - 내각 축소, 대통령 보좌조직의 영향력 커짐
○ 부엌내각 - 대통령궁과 대통령 개인의 보좌진의 영향력 증대
○ 미테랑 대통령의 시기에 부드러짐

4. 합리화된 국회 : 왜소화의 다른 이름
● 제 5공화국 들어 이른바 ‘합리화’라는 이름 하에 크게 격하
● 핵심적 권한의 상당부분 상실
○ 대통령의 선출, 총리와 각료의 임면권 등 상실
○ 입법권, 정부예산과 활동의 감동
1) 의회의 역할과 위상
● 구성 : 하원 - 직접선출, 5년 임기, 491명
상원 - 간접선출, 9년 임기, 315명
● 6개의 상임위원회만 존재 - 권한은 강력하지 않음
● 입법과정
○ 모든 입법안 → 의장 → 입법위원회 → 보고자 → 본회의 보고 → 토론 → 투표 → 상원 → 대통령 서명
○ 모든 법안 - 정부법률안, 의원입법안
→ 정부법률안 - 비중 · 가결률 의원입법안 압도
- 무수정투표
● 행정부 감독 기능
○ 대정부질문과 감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절차, 의원들의 성향과 배경
→ 실질적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겸직 금지 조항 → ‘합리화된 의회’를 유도하는 절차
2) 합리화된 의회와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신설 - 의회의 위상변화에 기여
○ 규칙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의
○ 비상대권에 대한 동의권
○ 조약에 대한 위헌 심사와 프랑스의 조요 선거결과의 추인권
● 구성 : 9년 임기, 9인의 위원(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각각 3인씩 지명)
● 1970년대 중반부터 변화
○ 행정부로부터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관
○ 1974년 법률안 위헌 심사권 보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