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소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1.중국의 기본입장
(1)한반도정책 기조
-후진타오 신정부의 출범 이후,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린외교와 대국외교의 병행. 전개
(현대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 ╋ 대 한반도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의 입지)

목차

1.중국의 기본입장
(1)한반도정책 기조
(2)기본입장

2.중국의 대북정책
(1)중재자역할 확대
(2)중국의 고려요인
1)대내적 요인

2)대외적 요인

3.중국의 전략
(1)대세계용
(2)대북용: 중국식 개혁과 개방을 유도
(3)대미용: 전략적 협력
(4)대내용

4.정책전망

본문내용

1.중국의 기본입장
(1)한반도정책 기조
-후진타오 신정부의 출범 이후,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린외교와 대국외교의 병행. 전개
(현대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 ╋ 대 한반도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의 입지)
●선린외교 측면: 국내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핵심적인 외교과제로 써 중국은 남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대국외교 측면: 주변 4강국 가운데 유일한 남북한의 수교국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 화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중국의 현대화에 결정적 장애가 됨은 물론이고 대국외교 추진의 전제조건이 훼손됨을 의미함.

(2)기본입장
-한반도의 비핵화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체제의 유지
-북한에 대한영향력 확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및 협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2.중국의 대북정책
(1)중재자역할 확대
-2003.1 북한의 NPT탈퇴 직후, IAEA 안보리회부에 찬성
:북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일종의 압박으로써의 강경한 반응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 간의 대화로 축소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시작
:3자회담→6자회담의 성사
-3차 회담에서 양국 간 전통우호협력 관계 강화
-2004년 미 대선이후 북미간의 갈등은 지속
-2005년 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및 핵보유 선언이후, 북한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합 리적 안보우려 해소, 6자회담의 조기 개최’등을 골자로 메시지 전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