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의 배경과 논리

소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배경과 그 논리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서

Ⅰ. 동북공정 추진배경
1. 동북아 전략의 차원
2. 동북지역 개발의 차원 : ‘동북진흥’전략
3. 한반도 정세변화
4. 계기적 차원

Ⅱ.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논리와 문제
1. 동북공정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2.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문제점

결

본문내용

序

중국은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을 통해 2002년 2월부터 5년 계획으로 東北工程 중국 동북변강지구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연속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을 추진해왔다. 2004년 고구려왜곡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국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그 결과 이 문제가 더 이상 외교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일단 합의 하였다. 『한겨레 신문』(2004.8.25) 8월 23일. 한중 양국은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협상을 통해 5개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했다.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양국 간 중대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해 중국이 유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양국은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 간 우호협력관계 손상방지를 위해 노력함. 1992년 8월 한중수교성명, 2003년 7월 양국정상 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양측은 한중협격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고구려사 문제 공정한 해결 도모하고 필요한 조처 위해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음. 중국 측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함. 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학술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애와 이해증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구두양해를 둘러싼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양측의 책임을 다루고자 하는 중국의 문서합의 요구와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의 반대에 따라 구두양해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강력한 의사 표명에 대한 중국의 양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한국 매체의 보도로 ‘동북공정’은 다시 쟁점화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학술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문제, 중국인 비자문제, 재외동포법안 문제, 북핵문제, 무역 분쟁 등 예민한 사안을 문제 삼으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희옥,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국사편찬위원회, 2005, 86쪽.

참고자료

· * 이희옥,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국사편찬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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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걸,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분쟁」,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국사편찬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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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휘탁, 「중국학계의 영토 · 민족 · 국가인식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그 한계-」,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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