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지역과 국제공역

소개

국제화지역과 국제공역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국제공역과 국제화지역의 개념
II. 국제화지역
1. 국제하천
2. 국제운하
3. 국제항행용해협

III. 국제공역
1. 공해
2. 심해저
3. 극지역
4. 우주공간과 천체

본문내용

III. 국제공역
1. 공해
(1) 공해자유의 원칙
공해는 어느 국가의 영유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사용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당연히 그 사용의 자유를 포함한다. 공해 사용의 자유에는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해저파이프라인 부설, 해양구축물 설치, 어업, 과학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타국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공해협약 제2조 ). 그러나 군사연습은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이제까지는 위법이 아니었으나 공해상의 대기권 핵실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선박의 기국주의
선박은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의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특히 공해상에서는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따른다. 국적부여조건은 각국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선박과의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 소위 편의치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3) 연안국의 추적권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에 연안국은 이를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拿捕 및 引致할 수 있다. 이 추적권은 금세기에 있어 실정국제법화 된 것으로 기국주의에 있어서 중대한 예외를 구성한다( 1906년 캐나다 대법원의 '노스호 사건', 1935년 미국의 '아임 얼론호 사건' 참조). 추적권은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제도,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적용되며,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타국영역으로 들어간 때에 소멸한다.
(4) 해상범죄의 단속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은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 노예거래, 무허가방송, 무국적선, 국기남용, 등에 대하여 외국군함에 의한 단속(臨檢)을 인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