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팔당호 수질개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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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팔당호 수질개선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팔당호 수질개선 계획의 문제점
① 개발 잠재력을 무시한 규제중심의 수질보전대책
② 수요지 중심의 수질개선 대책
③ 수질 관리 비용의 문제
④ 관리 기구의 부재로 인한 행정주체의 난립과 각 역할의 불명확

2) 팔당호 수질개선 계획의 개선방안
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
② 팔당호 주변 지역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
③ 수질관리 비용부담의 적정화 모색

(2) 팔당호 수질개선 계획에 대한 사무배분

1) 현 팔당호 수질개선 계획과 관련한 행정기관과 각 주체의 역할

2) 환경행정에 대한 사무배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및 팔당댐 문제에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팔당호는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발전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립된 인공호수로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팔당호의 물은 한강본류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 약 1,943만명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사용량은 1일 1,192만톤 정도이다. 즉 이 팔당호의 물은 그 쓰임의 범위와 양에 있어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경기도의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팔당상수원은 1989년 이후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당호의 수질은 90년이후 크게 악화되어 97년 BOD가 평균 1.5ppm에서 최근 2.0ppm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고 BOD뿐 아니라 부영양화의 기준이 되는 총인, 총질소의 수준이 수질목표 등급인 1급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클로로필 a의 농도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팔당호의 오염원인은 축산계에서의 발생 부하량이 가장 커 전체의 80.34%를 차지하며 생활계가 19.52%, 산업계가 0.14%로 나타나 축산폐수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BOD뿐만 아니라 총인이나 총질소 측면에서의 수질개선 방안까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아래에서 한강은 또한 지역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한강의 이용과 개발권을 둘러싸고 상하류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점차 첨예화 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 반대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간 갈등에서 다시 강원도, 충청북도까지 갈등의 주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 환경부 홈페이지 : www.me.go.kr
· ◎ 경기도 홈페이지 : www.gyeonggi.go.kr
· ◎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 www.opc.go.kr
· ◎ 팔당특별대책수립 - 기초자료집(Ⅲ) 연구기관별 자료 1998.8 환경부발행
· ◎ 환경과 공해 32호 1998년 12월 발행
· ◎ 팔당상수원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8.6.18
· ◎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향
· - 황순진/경기개발연구원 수질환경연구소
· ◎ 팔당상수원의 광역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상·하류지역의 역할과 협력방안
· -권해수 / 한성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