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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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에서는 근래에 소위 산업 · 무역 · 기술의 ITT정책이라 불리는 것들을 주요 논제로 다뤘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의 다양한 범위의 산업국가가 경험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일 당시에 어떤 종류의 ITT정책을 사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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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유방임주의의 지적기반을 수립하였다고 평가받는 영국은 효율적인 면제품 생산국이 되기 위해 보호관세와 당시의 우수한 인도산 면제품의 수입을 금하는 등 자국의 산업을 위해 산업장려정책을 지속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자유무역국가로 유명한 미국은 1789년 몇몇 상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5%의 균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대에서 최고 50%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여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선진국이 되었다. 유치산업보호의 발상지로 통하는 독일은 보호관세와 독점권 인정 그리고 왕립 공장을 통한 저렴한 원료 공급과 주요 산업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등의 정책을 펴 발전시켜왔다. 프랑스는 이른바 콜베르주의라 알려진, 강력한 개입주의적 정책을 펼쳤다. 스웨덴은 2차 대전 이후 ‘작은 개방 경제’로 잘 알려졌지만 근대시대를 매우 보호주의적인 관세법과 수출입금지법, 정부의 보조금, 관민 합작 방식 등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영국 다음으로 산업 혁명을 일으킨 벨기에는 섬유, 철제, 화학산업들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를 실시하였으며, 30~60%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정하였었다. 네덜란드는 식민지를 이용한 독점적 이윤을 가지고 특정 기업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였고, 강력한 상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스위스는 영구보다 앞선 기술력을 지닌 섬유산업과 반특허 정책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일본은 미국에 강제된 개방을 하였고 그 이후 여러 선진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 빠르게 발전해갔으며 강력한 보호주의와 관세,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나갔다. 그 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되고 보다 많은 액수의 수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들을 이용하여 자국의 정치적 · 경제적 역량을 더욱 더 발전시켜나갔고, 신흥 산업국가들을 따돌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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