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독후감 / 감상문

최초 등록일
2006.12.20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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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경제론 수업에서 과제로 수행했던 독후감 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지 않으신 분도 이 글만으로 내용 이해가 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줄거리(내용)만이 아니라 감상면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감상문 쓰실 분이나 자본주의경제체제, 장하준 교수의 저서들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의 독후감이 과제로 나오면서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해주신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소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란 제목은 경제학 분야에서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 한다. 19세기 독일 경제학자인 리스트가 경제학 분야에서 최초로 언급했다는 이 비유를 장하준 저자는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접목 시켰다. 현재 고도성장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여러 정책과 제도를 강요하면서 불필요한 간섭을 `Global`이라는 보기 좋은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행했던 유치산업 촉진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과 국가적 지원 등을 현 개발도상국에게는 시행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들 자신들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했던 앞서 말한 정책들은 금지 시키려고 하고,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적 정책들은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올라온 위치에 개발도상국들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현대판 불평등 조약은 냉혹한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강대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제산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들은 민주주의, 건전한 관료주의, 사법권 독립, 재산권 보호, 기업 지배 구조 등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저자는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기에 행했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실을 조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 무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1820년대 후반까지도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양면성을 보여준다. 1815년 자신들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관세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유 무역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880년대 이르자 어려움에 처한 일부 제조업자들이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32년 관세를 광범위하게 재도입하였다. 미국 또한 근대적 보호주의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유치산업보호정책이나 관세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이나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놀라운 경제성장 또한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산업·무역·기술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앞선 현 선진국들이 사용했던 정책들과 아주 비슷하지만 더욱 복잡하고 미세 조정된,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더 많은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고, 수출 관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출용 원자재 및 기계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시행 하였으며, 보완된 투자유도계획과 정부 투자 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체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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