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대한민국선진화전략을 읽고

소개

경영의 이해시간에 독후감 숙제로 나온 대한민국선지화 전략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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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GNP가 14000달러 정도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 속에는 서독의 탄광촌에서, 중동 사막의 열기 속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우리 산업화 시대의 일꾼 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같다. 매년 성장률이 4% 정도로 둔화 되었고, 실업률을 날로 높아만 지고 있다. 그리고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젊은 층이 감당해야할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소모적인 정당싸움,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해묵은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에서는 몇 천억의 비자금이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진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15년 이내에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장하면 어려가지 교육과 복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저자가 말하는 사상과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부민덕국 즉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이 있는 나라’ 라는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선진국의 상이였기 때문이다. 부민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성장하여 잘살아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과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덕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성장이 먼저인, 분배가 먼저인지에 대해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성장과 분배를 따로 때어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생겨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실업률을 낮추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여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재산을 때어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갖게 해주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률이 같이 높아지는 경제성장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선진화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