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과 농업문제

소개

세계무역기구(WTO)와 농업문제는 세계무역기구 창설이후 자유무역이 추진되면서 농업분야에서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세계의 농업 시장의 변화와 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WTO창설 배경

◈본론
▶WTO 농업협정내용
▶농업의 중요성
▶농업에 관한 현재 한국 정부의 대책

◈결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책
▶국민들의 바람직한 대책

본문내용

◈서 론
오늘날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아래 국경 없는 자유무역(Free Trade)의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이 WTO에서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는 WTO 협상 중에서 농업부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WTO가 다루는 농업부문 협상을 알아보려면 WTO창설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WTO창설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WTO창설 배경
농업부문이 WTO 협상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농업부문이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GATT 7차 Tokyo Round에서였다. GATT는 1947년 미국과 캐나다가 중심이 되어 서유럽 국가들이 불참한 채 창설되었다. GATT(General Agreement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름 그대로 관세 인하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GATT는 섬유·농업분야 등은 GATT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GATT 바깥에서 소수나라만이 체결하는 Code化를 빚어내었다. 그 결과 GATT는 세계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의 축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8차 Uruguay Round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WTO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GATT의 최혜국 대우조항(Most Favored Nation Clause; MFN)과 내국민 대우조항(National Treatment Clause; NT)에 기초한 기본원칙인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는 WTO로 이어졌고 Code化된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5년 WTO가 창설되어 섬유·농업분야를 모든 나라가 Sign해 다자화된 것도 GATT Round에서 이 부문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