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WTO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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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FTA 일반개요
1. FTA란?
2.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ꊲ WTO 농업협상
1. UR협상을 했는데 왜 또 농업협상을 하는가?
2. 농업협상의 진행상황
3. 협상의 주요 쟁점
4. ‘쌀 시장’ 개방의 향보
5. 우리 정부의 협상대응
6.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7. 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업정책 방향

ꊳ 한․칠레 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1. 한․칠레 FTA 협상추진
2. 협상 타결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4. 한․칠레 농업 및 무역현황
5. 한․칠레 FTA 후속조치
6. 한국농업의 진로와 농정추진방향

본문내용

ꊱ FTA 일반개요
1. FTA란?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 개념정의 :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 형태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존재.
①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
②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
2) FTA와 WTO의 차이점
- 세계무역기구(WTO) :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 FTA :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①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②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

참고 자료

1. 농림부 홈페이지, WTO 농업협정과 FTA관련자료
- 쌀협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 DDA협상 설명자료, 한․칠레FTA대비 농업분야 지원대책(안)
2. 외교통상부, “FTA현황 및 한국의 주요 FTA 추진현황”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관련 자료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미나 발표자료)(1999),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안)”, 1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