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였습니다.

목차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및 장·단점
2. 한국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

본문내용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및 장·단점

대통령제란 국가권력의 삼권분립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그 단독적인 의사로서 대통령 내각을 조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자들은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행정부의 수반은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며 외교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둘째,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들은 입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입법부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셋째, 입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해산되지 않는다. 법률안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는 일은 있지만 재가결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장·단점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하여 ‘탄핵소추권’은 제외.
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결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다.(단, 탄핵소추권에 의한 징계는 제외) 따라서 대통령은 주어진 임기동안 소신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 할 수 있으며 정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권력이 비교적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민주주의 원칙인 권력분립에 좀 더 합당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통령이 직접국민으로부터 선출되고 권한이 비대하며 임기가 보장되기에 독재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미 등 정치적 후진국에서 신대통령제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국가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마찰을 일으킬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때 국정수행은 곤란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실정을 하거나 정치상황이 변하더라도 대통령을 바꾸지 못하고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임기 중에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자료

· *　현대 정치학의 이해
· 　　- 동당사
· 　　- 한종수 저
· *　생활 정치학
· 　　- 건국대 출판부
· 　　- 박치정
· *　한국의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 ‘구조’의 유지와 ‘기능’의 변환
· 　　- 한국정치학회 2001 춘계학술대회
· 　　- 진영재 연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