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소개

헌법소원심판에대한 전반적 설명입니다.
간간이 관련 판례도 넣었구요,,
발표하는데 배경으로 쓰려고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2) 헌법소원제도의 기능

2.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헌법소원(구제소원)
(2) 위헌심판형헌법소원(위헌소원)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1) 심판의 청구권자
(2) 형식적  절차적 요건
① 심판청구의 형식
② 대리인의 선임(변호사강제주의)
③ 청구기간
④ 공탁금의 납부

4. 실질적 요건(청구원인, 청구대상)

(1)공권력 행사  불행사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

1) 입법권(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법률소원)
나.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다. 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라.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2)집행권(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가. 행정처분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헌법소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다. 행정규칙
라. 권력적 사실행위
마. 행정계획안(사실상의 준비행위․사전안내)
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정내부적 의사결정

3) 사법권(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 법원재판배제의 원칙(헌재법 제68조 제1항)
나. 법원재판배제원칙에 대한 예외(헌재결정)

(2)기본권의 침해
① 침해의 자기관련성
② 침해의 직접성
③ 침해의 현재성

(3)보충성의 원칙
① 보충성의 원칙
② 보충성의 예외

(4) 권리보호의 이익
① 취지
②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③ 헌재의 완화태도

5. 헌법소원의 심판

(1)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
① 의의
② 내용
가. 심판청구의 각하
나. 재판부회부결정

(2) 전원재판부의 심판
① 심판의 기준
② 심판의 내용
③ 심판청구의 취하와 심판절차의 종료

6. 헌법소원의 결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인용결정
①인용결정의 개념
②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절차
③ 인용결정의 내용 (헌재법제75조 2항, 3항, 4항)
④ 인용결정의 효과

7.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의 재심

(1) 허용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2) 헌재의 입장
①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 경우
②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경우

본문내용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소원제도의 기능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이중적 기능이라 한다.

2.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헌법소원(구제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① 개념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것이 본래의 헌법소원이다.
② 유형 - 공권력의 대항에 따라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진다.

(2) 위헌심판형헌법소원(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① 개념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