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에 대해서

소개

무역법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탄력관세의 의의.
Ⅲ. 탄력관세의 특징
1. 탄력관세의 기능
2. 관세법상 적용
Ⅳ. 탄력관세제도의 연혁
1. 법제화 연혁
2. 산업피해구제제도
Ⅴ. 탄력관세의 종류
1. 공정무역에 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긴급관세
(2) 조정관세
(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4) 할당관세
2. 불공정무역에 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3. 기타
(1) 편익관세
(2) 계절관세
Ⅵ.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관세정책의 개편방향
2.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3. 탄력관세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탄력관세제도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여 국내외 경제 및 산업여건의
변동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적이고 탄력있게 변경하는 관세정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남진, 신동수, 김규창, 신관세법. 무역경영사, 1977, p.51 .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최근에 선진국들이 GATT 규정을 남용하여 긴급
수입제한조항을 빈번히 발동하거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소 등을 남발하는가 하면
때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GATT 규정을 이탈하여 정부간 또는 기업간에 자율규제
등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지만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저개발국의 요구에 따라 남북문제의 해결을 사명으로 하여 제1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가 1964년 3월에
전 세계 120 여 개국의 대표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열렸다.
협정하
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또
한 구주경제공동체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중미공동시장
(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FTA :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과 같은 경제통합이 각국간
에 결성됨으로서 전후 자유무역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무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7년 11월 29일에 행정부
가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첫째,
신규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적기에 관세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둘째,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품목간의 관세율을 조정하며, 셋째, 관세율의 조작을 통하여
물가의 조절, 국내독과점물품의 폭리억제 및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넷째, 특
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관세의 무역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는 필요성에서 였다. 김남진, 신동수, 김규창, 전게서, pp.51~52 .

참고자료

·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한휘선, 한국고시원, 1998.6.15,
· ●신체계 관세법(Ⅰ), 홍정식, 두남, 1997.10.30
· ●관세법, 신동수, 법경사, 1997.
· ● 신관세법, 윤주한, 조선대학교 출판부
· ●국제통상론 강인수외 7인 공저, 박영사, 2005. 09. 10
· ●국제통상론 강인수외 7인 공저, 박영사, 2005. 09. 10
· ●오철환, 관세법, 박문각, 1999
· ●박종수, 국제통상 무역관리, 삼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