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

Ⅰ. 序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 개념의 급진적 변화와 함께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본, 재화, 노동,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교류․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 금융체제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신자유주의의 원류인 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Ⅳ.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진단
- 비판적 내용을 중심으로
Ⅴ.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Ⅵ. 맺는 말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 개념의 급진적 변화와 함께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본, 재화, 노동,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교류·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 금융체제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의 화두이자 이미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온 세계화의 이념적 동반자는 바로 `신자유주의` 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구조변화를 지지·강제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곁에는 항상 위기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서 찾고자 한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1997년 겨울,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외환금융 위기가 터지고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자주 서울을 드나들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IMF라는 국제기구는 정부종합청사건물 안에 사무소를 내고 들어섰다. 그리고 얼마 후 시장의 원리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회사들이 퇴출 기업에 올라 부도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살생부라 일컫는 퇴출 명단으로 실업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과정이 과연 시장의 원리에 맡겨졌을까 하는 점인데, 그렇지 않다.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퇴출 되었다. 시장의 원리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는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숨쉬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당연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이렇듯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세계화에 대한 개인적 가치판단이 어떠하든 WTO와 IMF를 통해 이미 범세계적 경제체제에 편입되기를 현실적으로 강요받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에 무관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지방정부이론, 이종수 , 전영사 , 2002
·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 손호철 , 푸른숲 , 1999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 문화과학사 , 2000
· 어두운 승리 : 신자유주의, 그 파국의 드라마 / Bello, Waldon / 삼인사 / 1998 /
·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 신자유주의와 최소국가 , 강일선 , 한국경제개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