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부문의 윤리경영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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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혁의 의의

Ⅱ. 윤리경영 저해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권한 남용의 문화적 뿌리
2. 지배구조

Ⅲ. 정부산하기관의 최고경영자 인선시스템 현황과 개선방안
1. 인선시스템 현황
① 공기업
②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관료문화의 확대재생산
3. 인선시스템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제도와 문화의 두 가지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 역시 인간 의식 개혁과 제도화의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의 의식과 관행을 고쳐야 비윤리적 행위는 사라지는데,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리의식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 ․ 권력의 축소와 분산 ․ 감시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가 변하여야 윤리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직에서 윤리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가 변하여야 하며 문화가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 특히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의 구조를 규정한 부분이 개혁되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요소간 상호관계의 구조는 지배구조로 요약되는데, 조직의 윤리수준은 지배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의해 영향 받는다. 공공부문의 지배구조는 민간부문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우리 나라에서처럼 정부의 영향력이 큰 사회에서는 기업 경영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공공부문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정부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도가 높아 외부에 공개되고 있으나, 정부에 속하지는 않으나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투명도가 약하고 그 결과 생산성은 물론 윤리성도 낮은데 그 원인은 지배구조에 있다.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공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또는 민간부문의 부담금이나 수수료,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도 없어 산하기관의 수나 규모, 기관별 기능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 혹은 보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공식자료는 1998년에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가 밝힌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부산하기관은 361개이고, 종사자수는 385,571 명이며, 예산은 143조원 규모이다. 정부가 임면권을 가진 고위직은 552개로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