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당사자

소개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당사자

Ⅲ.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Ⅳ. 피고적격

Ⅴ. 참가인

본문내용

Ⅰ. 서설

1)항고소송 :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안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항고소송은 우리 행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처분등의 취소소송, 처분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가지 유형

2)논의의 제기
당사자 적격은 본안판단을 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의미하는 광의의 소익에 포함되나 당사자의 측면에서 본 주관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소익 혹은 권리보호의 필요와 구별된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불가분관계에 있으므로 여기서 협의의 소익도 함께 고찰한다.


Ⅱ. 당사자

1)의의
: 당사자라 함은 행정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 민사소송과 다를것이 없으나 당사자인 행정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적법한 집행에 위법이 없음을 주장

2)당사자능력
: 판결절차에서 원고, 피고 또는 참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 자연인과 법인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도 갖고 민소법48조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여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는 경우 당사자능력 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