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소개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고충심사

Ⅲ. 소청

Ⅳ. 소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

Ⅴ. 교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본문내용

Ⅰ. 서설
1)헌법상 공무원신분보장의 결과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의 보장과 함께 근로자로서 공무원의 권익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2)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권자 또는 상급관청에 직접 행정심판의 방법으로 구제를 청구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한 구제의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거나 임용권자가 시인하지 아니할 때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그밖에 공무원은 근로조건, 인사관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고충을 개진하고 심사를 청구

Ⅱ. 고충심사

1. 의의
공무원이 근로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청구하는 것
- 공무원은 근로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여 고충처리제도로서 고충심사를 인정한 것. 법적구속력 없고 관계 행정청의 성의에 기대

2. 심사기관
-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재심 또는 5급이상 공무원)를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에서 관장

3. 고충심사결정과 결과처리
- 고충심사결정은 관할 고충심사위의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에 의해 하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
-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4. 재심청구
- 보통고충심사위,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 의 불복에 대해 중앙고충심사위 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에 재심 청구
- 재심청구는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