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조례의 제정범위 및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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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說
Ⅱ.法律優位原則
Ⅲ.廣域地方自治團體條例 優位의 原則
Ⅳ.法律留保原則
Ⅴ.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의 문제
Ⅵ. 事項的 範圍

본문내용

Ⅰ.序說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이고 통상적인 행정기관 보다 많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언제나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하나, 조례는 통상적인 경우에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내용의 규범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를 갖는 규범이기 때문에 조례의 한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Ⅱ.法律優位原則
조례는 자주법으로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법령은 아니지만 조례제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서 헌법의 승인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국법질서에 포섭된 국가법령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에 대해서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성문법규로서의 조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정법의 명문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현행지방자치법 제15조와 헌법 제117조 1항에서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라는 것은 바로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Ⅲ.廣域地方自治團體條例 優位의 原則
시, 군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이 규정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 규율대상과 사무범위가 구별된 독립관계이고 상하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Ⅳ.法律留保原則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