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 증인

소개

레포트 제출하기 알맞고, 발표자료 역시 가능합니다.
알아보기 쉽고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실,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5. 개인적인 의견(찬반양론)

6. 기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사점 이 내용이 포함되며, 실제 목차번호는 삭제함.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80여개 국가 중 독일, 대만 등 40 여개 국에서 양심적 병영거부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의 진실성 파악이 어렵고 병역기피현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한 것이다. 즉. 자신의 양심, 신념에 의해 병역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병역을 강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병역을 하는 것이 종교에 반하는 행동이라 여겨 간혹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이번에 승소한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이들은. 흔히 생각하는 듯이 군대가 가기 싫어서 라기 보다는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기 싫은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아무튼, 그 동안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꽤 그럴 듯 하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연간 징역인구의 0.2%정도밖에 안되고, 한해 600여명 정도는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숫자가 아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결정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후에 병역을 대체 할 만한 사회활동 등을 제시하였다는 등. 거부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같고, 또 그것이 맞기도 하고. 병역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용서 해줄 만도 하고, 방법도 있고. 이렇 듯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자신은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목표한 바가 있다 하자. 외국에 나가 20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고, 끝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정말 나라에 보탬이 되는 업적을 쌓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 이후에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하는 일이 세계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업적이라면. 이 사람 군대에 안가도 될까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