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

소개

우리나라 최상의 법이자 근본법인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

목차

Ⅰ.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범위
(2)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의 범위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3)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Ⅱ.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1) 기본권 경합의 개념
(2) 유형

2. 기본권 경합의 해결원칙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2) 제한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3) 규범영역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4)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2.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Ⅳ.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개념

2. 기본권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의의
(2) 기본권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3) 기본권제한의 형식(형식상의 한계)
(4) 기본권제한의 정도

4.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

Ⅴ.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헌법이론과 기본궈의 대국가적 효력
(2)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2) 제3자적 효력의 등장배경
(3)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구성

본문내용

Ⅰ.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범위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 내지 향유자는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때의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칭하는 법적인 개념이다.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이 두 가지 능력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1) 기본권보유능력

① 개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의 보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비교할 수 있다.

②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
헌법상의 기본권보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으로는 예외적으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태아가 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가 하면,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게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고, 반대로 권리능력 있는 법인의 기본권보유능력이 생명권, 양심의 자유 등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기본권행사능력

①개념
기본권보유능력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
기본권의 행사능력도 민법상의 법률행위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의 관계

기본권보유능력을 가졌다고 모두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