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송고지

소개

시험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만 쏙쏙 뽑았으니 보기 편하실 거에요~

목차

1.의의
2. 소송고지의 요건
3.소송고지의 형식
4.소송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1.의의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 제 3자에게 소송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고지에 의해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된 실익이 있으며 구성원고지와는 다르다. 사실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통지는 아니고 당사자가 자신이 패소했을 때 제 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 등 법적 추급을 하고자 할 경우와 같은 때에, 제3자에 대해 미리 소송 고지해 두는 것이 결정적 대비책이 된다.

2. 소송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 중일 것 - 국내법원에서 소송계속중이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고지자 -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피고나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가 고지할 수 있으며 소송고지를 하고 안하고는 고지자의 자유이며 그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고지자의 의무인 경우도 있다(주주의 대표소송, 재판상의 대위 등) 고지가 의무인 경우엔 피고지자가 권리귀속자 내지 진정한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에 공통의 특질이 있으며 고지의 취지도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고지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고지의무의 상대방인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피고지자 - 당사자 이외에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 3자로서 보조참가를 비롯해 당사자 참가, 소송승계를 할 수 있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제 3자란 보조 참가할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시윤의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