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환경체계

소개

복지행정의 환경체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2. 복지행정의 경제적 환경
3. 복지행정의 사회적 환경
4. 복지행정의 문화적 환경
　

본문내용

1. 복지행정의 정치적 환경

사회정책은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법안에 의거하여 출현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정책은 형성에서부터 이미 정치적 영역에서 그 존립이 좌우된다. 복지행정은 어떤 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창출하고 배분할 것인가 등의 일련의 문제에 대한 선택 과정이다. 이 선택 과정은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서는 합리적 정책 결정의 통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그 배경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 복지국가에 들어와서는 복지 부문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이것이 갖는 경제적 역할과 국가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에 관한 인식의 증대로, 복지 지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매우 중대한 관심거기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복지 부분의 정부 지출 증대와 이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복지 부문 예산 결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정책 배분에 관한 결정 요인의 연구, 힉(A.Hick)의 복지 지출의 증가 원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등이 그것이다. 워햄(Joyce Warham)은 사회 서비스에 관련하여 정치적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네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 서비스 급여에서의 국가의 역할, 둘째, 정당제도, 셋째, 로비활동의 역할, 넷째, 사회 서비스 행정에서의 정치적 요소 등이다.
이 밖에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 형태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정치적 연관성을 계급 갈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그 위기를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특히 마르크스가 경제결정론적 입장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론적 견지에 서 있는데 반하여, 후기 사업사회에서는 사회정책의 결정 요인을 마르크스가 간과한 정치결정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