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보충권/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소개

백지수표의 보충권 - 대법 99다64018 판결 평석

목차

■ 사 건 개 요­­­­­­­­­­­­­­­­­­­1
Ⅰ. 사실관계­­­­­­­­­­­­­­­­­­­­­1
Ⅱ. 원심판결­­­­­­­­­­­­­­­­­­­­­1
Ⅲ. 대법원판결­­­­­­­­­­­­­­­­­­­2
■ 연 구­­­­­­­­­­­­­­­­­­­­­­­3
Ⅰ. 머리말­­­­­­­­­­­­­­­­­­­­­­3
Ⅱ.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3
1. 백지보충권의 의의­­­­­­­­­­­­­­­­3
Ⅲ. 백지보충권의 성질­­­­­­­­­­­­­­­­4
1. 형성권설­­­­­­­­­­­­­­­­­­­­­4
2. 특수권한설­­­­­­­­­­­­­­­­­­­­4
3. 판례의 입장­­­­­­­­­­­­­­­­­­­5
4. 형성권과 소멸시효­­­­­­­­­­­­­­­­5
Ⅳ. 보충권의 내용 및 존속­­­­­­­­­­­­­5
1. 보충권의 내용­­­­­­­­­­­­­­­­­­­5
2. 보충권의 존속­­­­­­­­­­­­­­­­­­­6
Ⅴ.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학설­­­­­­7
1. 백지보충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7
2.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8
Ⅵ. 보충권 행사기간의 제한­­­­­­­­­­­­­10
1. 제한의 필요성­­­­­­­­­­­­­­­­­­­10
2. 합리적인 행사기간의 확정방법­­­­­­­­­­­10
3. 행사기간의 기산점­­­­­­­­­­­­­­­­11
4. 판례로서 행사기간의 확정 여부­­­­­­­­­­12
Ⅶ. 행사기간 경과의 인적항변­­­­­­­­­­­­12
Ⅷ. 맺음말­­­­­­­­­­­­­­­­­­­­­­13
◎참고 문헌­­­­­­­­­­­­­­­­­­­­­14

본문내용

■ 사 건 개 요

Ⅰ. 사실관계
1. 소외 김대율은 1992년 6월경 피고인 대백물산 주식회사의 경리 과장이던 소외 조현철로부터 금전융통을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액면 2천만원, 지급지 및 발행지 영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영주지점, 발행인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과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같으나 발행일 백지 외에 액면까지 백지로 된 또 하나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위 김대율은 1992년 10월경 위 당좌수표 중 액면 및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액면을 2천만원으로 보충한 다음 소외 안영모로부터 위 당좌수표 2장을 할인받았다. 이때 당좌수표 2장 모두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고 교부하였다.

3. 원고 이항구는 1992년 12월경 위 안영모에게 원고 소유의 안동시 녹동 소재 논 300평을 매도하고 그 대금지급 명목으로(원심법원 표현임) 안영모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4. 원고는 1997년 1월 7일 위 당좌수표 2장의 발행일을 1997년 1월 7일로 각각 보충한 다음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했다.

5. 피고는 이 사건의 당좌수표 2장의 발행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후에 발행일을 보충하였으므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참고자료

· 백지어음에 관한 법적 고찰, 김기범, 고려대학교, 1984
· 백지어음에 관한 연구, 정정한, 조선대학교, 1990
· 백지수표의 보충권, 양명조, 민사판례연구25권 (2003.02) 423-4
·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2002
· 상법강의(하), 정찬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