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과 배서연속관련 사례연구

최초 등록일
2001.09.16
최종 저작일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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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배서연속의 대한 검토
Ⅲ. 선의취득의 요건
Ⅳ. 사례 해결

본문내용

甲이 지급금액 1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수취인 乙에게 교부했다. A가 이 어음을 절취하여 乙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丙에게 배서·양도했다. 丙은 만기에 甲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의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 무효이고, 배서연속이 없으므로 丙은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주장은 타당한가? 또한 丙이 이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丁은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 정동윤 어음·수표법 1999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1995
▷ 고시계
" 배서의 연속" 洪復基 1995. 3
" 선의취득의 요건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申鉉允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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