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절차의 흐름

소개

형사소송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한국형사소송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썼고 분량에 있어서도 충실합니다.
수사에서 형집행까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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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수사단계
1.수사의 개시
2.수사의 실행
3. 사건송치
4. 검사의 수사종결

Ⅱ. 공소단계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3. 공소제기의 방식
4. 공소제기의 효과

Ⅲ. 공판단계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 공판심리의 범위
3. 공판준비절차
4. 재판
5.상소절차
6. 비상구제절차
7. 특별절차

Ⅳ.형집행

본문내용

Ⅰ.수사단계

1.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이다. 즉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수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경우가 있다.
●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단서 - 변사자의 검시, 현행범인의 체포, 불심검문, 다른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 언론보도, 기사, 풍설 등
●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단서 - 고소· 고발 · 자수(즉시수사개시), 범죄신고, 진정

(2)입건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의 경우에는 단서의 체험에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주관을 혐의를 얻게 되었을때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입건(범죄인지)라 한다.
즉, 입건(범죄인지)이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단서로부터 수사기관이 주관적 혐의를 얻게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건 이전 단계에서의 수사기관의 활동을 내사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