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실무 1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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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실무 1 암기노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97경사,'98경장,'98경위)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협의의 불기소처분 ┌ 범죄불성립
│ │ ├ 무혐의
│ │ └ 공소권 없음
│ ├ 기소유예
│ ├ 기소중지
│ └ 공소보류
└ 타관송치 ┌ 타검찰청에의 송치
└ 소년법원에의 송치 기초수사의 내용 ('96경장)
┌ 현장 중심수사
├ 피해자 중심수사
└ 피해품 중심수사

현장관찰의 목적 ('96경사)
┌ 범죄사건의 확인
├ 현장자료의 수집
└ 범행현장의 보존

현장관찰의 착안점 ('96경장)
┌ 범인에 관한 사항
├ 범행일시에 관한 사항
├ 범죄현장에 관한 사항
├ 범행동기에 관한 사항
└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

현장관찰의 순서 ('96경장,'97·98경위)
+- 전체에서 부분으로
+- 외부로부터 내부로
+- 좌에서 우로
+- 위에서부터 아래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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