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조권의 보호문제

소개

완벽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일조권의 의의
1. 일조의 의미
2. 일조권의 의의
3. 조망권과의 구별

Ⅲ. 일조권의 주체

Ⅳ.일조권보호의 법적 성격
1. 物權的請求權說
2. 人格權說
3. 不法行爲說
4. 環境權說
5. 日照權設
6. 相隣關係說
7. 判例

Ⅴ. 일조권보호에 관한 규정
1. 일조 확보를 위한 현행 건축법령
2.수인한도의 판단기준

Ⅵ.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건축허가취소소송
2.헌법소원
3.손해배상
4.물권적 청구(방해제거, 예방청구)

Ⅶ. 각국의 일조권 보호
1. 독일
2. 프랑스
3. 英 ‧ 美
4. 일본

Ⅷ. 結論

본문내용

특히, 점차 열악해지는 자연적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집중되고 있는 주거환경에는 일조, 통풍, 정온, 청정한 대기, 조망, 압박감 없는 상태 등 자연적 환경 이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환경이익은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괴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경우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들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그 환경이익을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환경악화를 강요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이고, 특히 이로 인한 보유주택의 시가하락 등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현저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어 건축물을 바라보는 주된 시각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대도시내 절박한 주거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이르자, 그 관심의 방향이 건축물들 상호간의 토지이용조절이라는 주제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놓여있는 개념이 바로 일조권이다.
사람의 일상생활, 특히 주거생활에 있어서 일조, 즉 햇빛이 가지는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남향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일조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들이 다른 인접 건물과의 사이에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아울러 주거의 형태로서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고 그 규모와 높이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일조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1.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 2. 김기수 “일조권에 의한 생활 방해”, 월간고시 1986.12. 39면
· 3. 김태봉,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집, 대한민사법학회
· 4. 구연창,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경희법학 제21권 제1호
· 5. 배병일 “일조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연구 제4집 제2권
· 6.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토지공법연구
· 제3편, 한국토지공법학회,
· 7.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6, 1984
· 8. 윤진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 여부”, 재판실무연구
· 1권(1996)
· 9.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5권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