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선거운동의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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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운동의 의의(정의)
Ⅱ. 5.31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Ⅲ. 5.31 지방선거 개요
Ⅳ. 기탁금 제도
Ⅴ. 선거공영제(公營制)에 대하여
Ⅵ.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유형
Ⅶ. 5.31 지방선거법 주요개정 내용 요약
Ⅷ. 맺음말
Ⅸ. 판례모음

본문내용

Ⅰ. 선거운동의 의의(정의)
선거운동의 정의(공직자선거법 제58조①)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8조① 단서)
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⑵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⑶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⑷ 통상적인 정당 활동
다. 선거운동의 의미 판단기준
공선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99. 4. 9 대법원판결 98도1432).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001. 6. 29 대법원판결 01도2268).

참고자료

· 없음